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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소규모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오류”
대상 다른데 규모의 경제 무시… 품질 저하·중소업체 고사 우려 2018-08-24 11:16:21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업계가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는 경기도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3일 국회 3당 정책위원회와 행전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100억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오류이며, 적용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체 고사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건단련은 먼저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준공된 공종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형공사에서는 자재 구매부터 장비 임대, 인력 활용 등까지 규모의 경제성이 발생한다.
반면 중소규모 공사는 물량이 적어 이 같은 방식의 원가절감이 어렵다.

 

이에 따라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해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18% 낮게 산정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할 경우 입찰제도를 거치면서 13~20%까지 추가로 삭감돼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100억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시킨바 있다.

 

특히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어 저가공사에 따른 부실공사가 유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단련은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은 사후 유지보수 비용만 3~5배 더 소요돼 후세대에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경기도의 건의가 수용된다면 이는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을 사실상 말살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6만 여 중소, 영세 건설인은 연명탄원서 제출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생존권 사수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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