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투자사업의 평가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평가와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강승필 교수는 ‘민자사업 공과 평가 및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교수는 복지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교통 SOC예산은 급감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통복지실현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확대 방안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민자사업 대상 확대, 높은 통행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 민자 적격성 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

건설산업연구원 박수진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인프라건설에 있어 민간투자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민자도로의 높은 이용료나 민자사업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국민의 부정정 인식이 만연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가의 요금 차별화 사례 소개, 협약내용·사업자 선정과정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을 통한 민자사업 지배구조 개선, 노후 인프라 재투자와 성능개선 등의 수요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맹우 의원은 “그 동안 민간사업은 국민적 시각에서 높은 이용료와 MRG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지만 재정 절벽 상황에서도 민자사업이 SOC 건설에 혁혁한 기여를 했던 점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며 “국가 재정으로만 SOC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한국민간투자학회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