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대한교통학회가 제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에 대해 “재건축만 바라볼 게 아니라 교통시설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달 31일 대한교통학회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1기 신도시 교통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좌장과 경과 보고 발표를 맡은 명지대 교통공학과 금기정 교수는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은 발표됐지만 가장 중요한 교통 문제는 논의와 토론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문제 중심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교통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환호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교통전문가에게 이 특별법은 지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은 신도시 교통망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쉽게 노후아파트를 재건축 해주겠다는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금 교수는 덧붙였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도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교통 문제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발표를 맡은 제온기술 하희동 대표는 “현재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지 않으면 대중교통도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승용차와 비교해 대중교통이 어떠한 점에서 우위에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용적률보다 낮은 350%로만 가정해도 중동, 평촌, 산본의 교통은 심각한 정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요응답형(DRT)버스 도입,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의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교통영향평가협회 강희범 부회장은 교통 문제의 핵심으로 주차 문제를 꼽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이미 대부분의 주거지역은 박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도시 건설 당시와 현재의 법령 자체가 차이가 나서 주거지 내 주차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완료되는 30년 후의 주차를 예상한다면 세대당 1.84대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공영주차장 리모델링을 거론한다”며 “획기적인 대책 마련없이 신도시 재정비에만 나서면 현재와 같은 주차 대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날 진행된 토론에서는 금기정 1기 신도시 정비 특별위원장을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단장, 아주대 유정훈 교수, 한국교통대 권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1기 신도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제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광역교통 해결 방안 및 사업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업계는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앞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도시별로 추진 중인 재정비를 적정 평균 밀도를 고려해 교통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