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이 허용된 지 2년이 다 돼 감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은 재산증식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35개 단지 1만7703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17개 단지 1만2285가구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정부 주도의 주택건설 정책에 따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이뤄져왔다.
이후 공동주택의 노후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도입 초기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성으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4년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전면 허용하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문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시공사례가 전무하다는 데 있다.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서조차 조합과 입주민 간 의견 충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 재건축 연한이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리모델링을 할 때 내력벽을 일부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나왔다.
당초 정부가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내력벽 철거에 의해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이라는 규정마저도 없앤 것.

수직증축 허용에 이어 내력벽 일부 철거마저 가능해짐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국토부가 지난달 입법예고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대로 내력벽 일부 철거가 허용될 경우 리모델링을 통해 앞뒤, 좌우로 최대 40%까지 면적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 안방과 주방으로 구성된 2베이 구조를 환기와 통풍이 양호한 3베이나 4베이로 바꿀 수 있어 리모델링 추진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으로서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수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지원을 통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더 이상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로서 리모델링 사업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