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득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심 경관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사업 추진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투자방식 결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해 11월 열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심포지엄’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총 6.4㎞ 구간을 지하화하고 지상부는 공원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8~10차로 중 4개 차로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모두 지하화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차량과 강남 진출입 차량을 분리한다는 것이 서초구의 방침이다.
지하 역시 2개 층으로 나눠 상행차로와 하행차로를 구분한다.

이처럼 고속도로를 지하화할 경우 우선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서초구는 경부고속도로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면 교통처리용량이 시간당 1만6000대에서 1만8000대로 늘어나고 차량 속도는 35㎞에서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음, 매연, 진동, 분진 등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상부에 다양한 테마공원이나 녹지공간이 조성되면 도시 경관 향상은 물론 보행자 우선의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서초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추진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공사비 1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가 3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지만 해당 구간 지상부와 인근 부지 복합개발 등을 통해 이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현대, 대우, GS, 대림 등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초구에 앞서 인천시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까지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신월IC까지 총 11.7㎞(지하 6차로, 상부 6차로)를 지하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친 뒤 2018년 상반기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이 인천시의 계획이다.

국비 1680억원에 민간투자 7883억원을 더해 총사업비는 9563억원 수준이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이용자 통행비용 절감으로 연간 1357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1만4694명의 고용창출과 2조7317억원의 경제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의 경우 지상부의 활용 방안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당초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서 해당 구간의 지상부를 일반도로로 전환할 방침이었다.
이는 인천시민의 오랜 염원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의 지하는 최대 1t 규모 화물차까지, 지상은 버스와 대형 화물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이원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경우 지하화 구간의 지상부까지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시키게 돼 통행료 폐지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모두 민간투자방식으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경우 통행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돼 해당 구간에 통행료가 부과될 경우 아무래도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투자비를 220% 회수한 데다 하루 통행량이 최대 16만대를 넘어설 정도로 고속도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를 폐지하고 일반도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민들의 주장”이라며 “정부는 민자사업이 과연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부담 완화에 올바르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