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금융공사(K-sure) 중심의 해외 정책금융 시장 재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산은법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합병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통합산은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개정 산은법은 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KoFC)를 5년 만에 재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외 정책금융 기능은 수은과 K-sure가 주로 담당하고 국내 정책금융 부문은 산업은행이 담당하게 된다.

지난 2009년 산은에서 별도로 분리됐던 KoFC이 산은으로 재통합하면서 수은은 KoFC이 보유한 2조 원대 규모의 해외 자산을 인수하고 인력도 일정 부분 흡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산은은 민영화를 전제로 그동안 확대해 온 소매금융을 줄이고 국내 기업을 상대로 금융 지원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은은 ‘희망사다리’ 등 KoFC의 금융지원 기능은 별도 조직을 마련해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KoFC이 산은으로 흡수됨에 따라 기존 중소중견 건설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SOC사업에 대규모 금융을 제공해온 KoFC이 산은에 흡수될 경우 금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금융 여건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건설기업은 창구가 수은 또는 KoFC으로 일원화될 경우 금융지원액이 늘어난다 해도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및 수은과 K-sure는 이 같은 업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해외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수은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수은의 자본은 기존 8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어났다.
수은은 늘어나는 자본금으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수은은 지난해 47억44만 달러를 기록한 해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PF를 올해 더욱 늘릴 계획이다.

또 자금조달 능력이 뛰어난 국제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를 확충할 계획이다.

K-sure 역시 올해 무역보험 총량을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20조 원으로 설정하고 플랜트 등 해외 PF 수주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설립 등 중장기성 무역보험 지원을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시중은행과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지원 대상에 해외 관련 중장기금융 종목을 편입해 중소중견기업의 대출금리 및 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도 수은을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1차관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해외개발금융포럼에서 “지난 1월 수은에 정책금융지원센터를 개소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수립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