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종합심사제 도입을 환영하고 있으나 가격 및 사회적 책임 점수 평가기준 등 민감한 사항에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오는 2015년 도입되는 종합심사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본보에서 마련한 ‘종합심사제도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전문가 지상좌담회에 나왔다.

25일자로 마감된 지상좌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최상근 계약제도실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영덕 연구위원,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서구 건설지원본부장,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유일한 연구위원, GS건설 국내영업실 수주영업1팀 이용섭 부장이 각각 참여했다.

기획재정부는 종합심사제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참여는 곤란하다면서도 좌담회를 마련한 본보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좌담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참고해 종합심사제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건설 및 연구단체, 업계 대표 전문가들은 종합심사제가 건설산업과 대·중·소기업의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가격평가와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등 민감한 사항과,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건협 최상근 실장은 종합심사제는 현행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제 구간에 먼저 도입하고, 그 결과를 봐 가면서 100억~300억원 구간에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사전심사(PQ)를 없애거나 완화하면 발주기관이 참여업체 모두를 심사해야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PQ통과업체 수를 현행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덕 연구위원은 종합심사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격평가에서 최저 투찰자에게 만점을 줄 경우 덤핑을 통해서라도 낙찰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입찰자의 평균 투찰가격이나 발주자가 추정한 실행가격 등을 활용해 투찰가격을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서구 본부장은 최저가공사에 하도급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업체는 고통이 가중돼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심사제의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에 ‘하도급자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거래했느냐’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연구위원은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환경과 공사특성에 대한 보정계수를 만들어 낙찰자결정 산식에 포함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격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술제안입찰도 도입당시 낙찰률보다 평균 10%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종합심사제 가격평가는 균형가격 기준이 아닌 100% 설계가격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섭 부장은 시공전문성 평가에서 ‘건설업 매출 대비 동일공종그룹 실적 비중’은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종에 동시에 진출하해야 하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책임 평가에서 중소업체가 불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등급제 운영 등을 통해  중소업체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역차별은 건설산업 전체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종합심사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엇갈리고 있는 의견을 조율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