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이 격화되면서 철도 등의 북한SOC사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원유와 교역물자가 바다로 운송되는 상황에서 해상 교역로가 막힐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앙대 건설대학원 북한SOC학과 이용재 교수는 14일 “중일 영토분쟁이 격화돼 해상 수송로가 단절되면 우리 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에너지와 물류 등 대륙을 통한 수송로 확보 차원에서 북한SOC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이 치열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우리 수출입 선박들이 말라카해협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있다.

실제로 말라카해협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87%가 통과하는 등 대부분의 수출입 물자가 통과하는 주요 해상로다.

영토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에 대비해 대륙으로 연결되는 육상 교통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북한SOC 중 우리나라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철도다.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이어지는 철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로 여기에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연결되면 우리의 물류가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이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철도 규격과 제도다.

북한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 낮은 속도의 저규격 철도가 설치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고규격의 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다 철도는 국가 기간망이므로 운행정보의 공유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각종 제도도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문제는 비용 조달이다.

북한의 철도는 시설이 낙후돼 거의 전부를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철도를 포함한 북한SOC 개량에 40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교수는 “철도 규격을 비롯한 여러 문제는 학계와 연구기관의 노력으로 상당한 수준의 연구성과가 축적돼 있어 해결 가능하다”며 “비용은 중국과 일본, 아세안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