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국내 중소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을 위해 2021년 한 해 620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KS표시인증제도’ 등 산업부 소관 14개 인증 취득·유지에 기업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2021년 한 해 6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S표시인증제도란 제품의 품질이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지 등을 인증하는 것이다.

주요 인증제도별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가 145억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스용품검사 75억2000만 원 △단체표준인증 52억6000만 원 △KS표시인증 50억8000만 원 △어린이제품안전인증 45억2000만 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34억2000만 원 △녹색인증 6억3000만 원 △신기술인증 1억5000만 원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20년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업체들은 인증 취득 및 유지를 위해 연간 평균 2180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63.7%가 인증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자료에 의하면 LED 조명은 KS, KC, 전자파, 효율등급, 고효율, 환경표지, 녹색인증 등 7개 인증이 유사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요 5개 인증 취득 시 약 350일, 12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안전, 환경 등 정책목표에 따라 부처별로 도입하는 인증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부담이 가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유사·중복 인증은 통폐합하고,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수수료를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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