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공동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존 건축물의 뼈대와 골격을 재사용, 콘크리트와 철근 등 자원을 절약하는 친환경 녹색사업으로 알려져 왔으나 국토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 리모델링 사업은 사실상 파국에 접어든 것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선조합 설립, 후사업 추진’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실상 리모델링 사업은 막을 내리게 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리모델링 사업 부서를 운영하는 건설업체들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주택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시장을 죽이는 입법이라고 지적하고 리모델링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각종 대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국토부는 리모델링 담당자는 특히 “한국의 현재 리모델링은 90% 이상을 헐어내고 짓기 때문에 자원절약적 리모델링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3.3㎡당 시공비용도 재건축 비용과 맞먹는 수준이어서 업계의 각성이 전제된다”고 지적, 사실상의 리모델링 포기이유를 내비쳤다.  

국토부 담당자는 특히 리모델링은 브랜드가 약한 일부 업체의 틈새시장 전략에 불과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 특정사의 블루오션 전략에 국토부가 나서서 괜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한 개의 건설업체가 한 개의 건축물을 짓고 나면, 조금 지나 리모델링하고, 또 조금 지나 재건축하는 3번의 건축 사이클이 형성된다면서, 이 때문에 리모델링은 특정 건설업체 배만 불리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비하했다.

여기에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업무 담당자를 최근 1년 사이에 3번 교체 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업무의 중요성이나 전문성 영속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국토부 마인드의 반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후임자는 시장 상황도 파악하기 전에 법 개정 업무를 이어 받아 추진하는 촌극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와 이익단체인 리모델링 협회에서는 시장의 현황자료와 지지부진한 리모델링의 현재의 진행상황 등 통계자료를 들이대며 ‘리모델링을 살려 달라’고 애원했으나, 업무 파악도 안 된 담당자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부서를 운영해 오던 업계에서는 이제 리모델링은 죽었다고 진단하고, 리모델링 부서를 해체하거나 인기 있는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재배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재활용 정신으로 리모델링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의 일환으로 리모델링을 적극 활용하라는 국토부 수장의 ‘한 마디’만 있어도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