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지역 간 ‘쓰레기 전쟁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들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가 4자간 합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환경부 산하에서 인천광역시 산하로 이관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2일 SL공사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곳 자치단체와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환경부 산하 국가공기업인 SL공사를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이관하기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골칫거리를 해당 지자체에 떠넘길 수 있고, 인천시는 관할 서구 백석동 매립지로 유입되는 서울 경기 지역 쓰레기에 대한 유입 및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장은 이 합의로 인천시가 2조4000억원의 경제효과를 얻을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58개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연간 300만t의 쓰레기와 지금까지 매립된 1억3000만t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그리고 매립가스 관리에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인천시 자체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지방재정으로 지금까지 국가에서 운영해왔던 것처럼 △친환경 위생매립 △완벽한 침출수 처리를 위한 생물학적·화학적 처리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을 완벽히 수행해 낼 수 있는냐는 것이다.

앞으로 3개 지자체 의회의 승인과 SL공사의 소속변경에 따른 국회의 법적 절차만 통과하면 4자 합의는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행정 전문가들은 “수도권 지역 지자체 간의 ‘쓰레기 힘겨루기’가 시작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전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합의는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4자합의 왜 철회돼야 하는가
우선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각각 정당이념이 다른 정치 성향을 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포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를 받는 인천시와 의회가 야당으로 구성되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여당으로 구성될 경우, 쓰레기 유입 조건을 조금만 까다롭게 해도 서울시와 경기도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기관간의 분쟁에 환경부 등 정부가 관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라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특히 대한민국 인구 절반인 2500만명이 수도권에 집중, 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절반을 그동안 국가기관이 처리해왔는데, 이를 지자체가 처리하게 되면 중재와 통제기능이 상실돼 ‘쓰레기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할 장치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 인천시는 당장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만약의 경우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의 사태가 발생될 경우 문제해결에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는데 과연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태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를 압박하거나, 최악의 경우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해결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전자도 후자도 모두 국민부담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4자 합의에 대한 국민의 이익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쓰레기 매립 기술 선진국으로서 해외 후발국가에 대한 용역수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립지 조성공사를 비롯, 침출수 방지 및 정화기술과 매립가스 사용기술 등 선진화된 용역기술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 쓰레기 처리 후진국가에 유료전수하고 유료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자체의 신인도는 20년 넘게 축적한 국가기술에 대한 신인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위상의 차이로 인한 SL공사 직원들의 갑작스런 사기저하도 쓰레기 처리의 품질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SL공사 노조 관계자는 “수도권 시민의 환경질 저하, 국가 폐기물 처리기반 붕괴, 폐기물에 대한 국가 연구기능 상실이 우려된다”며 “나아가 지방선거 때마다 수도권 주민간의 갈등은 물론 인천시민 간의 내부갈등도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