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도로 비탈면이 유실되고 고속도로 방호울타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도로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비탈면 유실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비탈면 유실지는 총 37곳으로 나타났다.  37곳 중 34곳이 3~6월에 안전점검, 나머지 3곳은 정밀점검을 받았다.

 도로 인근의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면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차량 운행통제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도로공사는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유실에 대한 ‘위험요소 사전제거’와 ‘초동대응’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도로공사의 사전 안전점검을 받은 비탈면 37곳이 집중호우로 유실됐다는 것은 그동안 안전점검이 부실했다는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방호울타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호울타리 총 4471㎞ 중 46.4%에 달하는 2076㎞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노선별 기준미달 길이는 서해안선이 376㎞로 가장 길고 이어 경부선 318㎞, 중앙선 305㎞, 중부선 213㎞, 호남선 161㎞, 중부내륙선 157㎞ 등의 순서를 보였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기준미달 가드레일은 모두 2007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2012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기준에 미달된 것이라며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적으로 개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올해 개량계획을 보면 70억 원의 예산으로 49㎞를 개량하는데 그치고 있다. 2021년 이후 처리할 구간이 2027㎞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40년이 지나야 개량이 완료된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국민안전을 생각해 예산을 확대, 더 빠르게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