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2.16 18:1
  뉴스 특집
  분석·진단·해설
많이 본 기사
국토부, 14일 제주 2공항 기본계..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하반기 ..
하숙집·원룸·주상복합도 지자체..
‘창립 50주년’ 도로공사, 5대 ..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2위 ..
대우조선, 그리스 LNG 운반선 1척..
LH, 하남감일지구 근린생활시설용..
산은 “한진重 경영정상화작업 지..
해건협, 세계은행 PPP 사업 교육..
 
<뉴스 해설> 예타 면제, 어떤 SOC 사업 포함됐나
2019-01-29 17:39:56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과 함께 24조1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4가지 영역으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제외한 3가지 영역이 대부분 철도·도로 등 SOC사업으로 이뤄졌다.


‘전국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에서는 10조9000억 원 규모 사업이 선정됐다.
우선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강원-호남 축 구축을 본격화해 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조7000억 원을 투입, 김천~거제 172km 구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을 통해 서울~거제를 2시간 40분대로 잇고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청주~제천 88km구간에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 목포~강릉도 3시간 30분 거리로 잇는다.
고속철도 병목이 발생하는 평택~오송 46km구간 3조1000억 원 규모 복선 추가 건설도 포함됐다.
또 충청과 경북지역을 잇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해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한다.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 20km 구간에 4차로를 신설하는 8000억 원 규모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과 남양주 화도읍과 춘천시 서면을 잇는 33km구간에 4차로를 신설하는 9000억 원 규모 제2경춘국도 사업도 예타가 면제됐다.


‘지역산업 뒷받침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에는 5조7000억 원 규모 사업이 선정됐다.
먼저 전북의 숙원사업인 8000억 원 규모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됐다.
서대구역~대구산업단지 34km구간 철도망을 건설, 화물운송과 도시철도 연결을 추진하는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도 선정됐다.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25km에 4차로를 신설하는 외곽순환도로 사업에도 1조 원이 투입된다.

충남 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31km에 인입철도를 건설, 서해선과 연계해 화물운송을 효율화하는 9000억 원 규모의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도 추진된다.
부산 송정~김해 불암 14km에 4차로를 신설하는 8000억 원 규모 부산신항 고속도로 사업도 선정됐다.
1조 원을 투입해 신안 입해도~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회원면 13km 구간과 여수 화태도 월호도 개도 제도 백야도 12km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도 선정됐다.
인천 영종도~옹진 신도 3.5km구간 연도교를 구축하는 1000억 원 규모 평화도로 사업은 접경지역 사업으로 선정됐다.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에는 4조 원 규모 사업이 선정됐다.
먼저 수도권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1조원 규모 사업이 접경지역 사업으로 선정됐다.
대전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 37km구간을 순환하는 7000억 규모 트램 건설 사업도 예타가 면제됐다.
포항~동해 179km 구간에 4000억 원을 투입해 동해선 사업을 전철화하는 사업도 선정됐다.
국도의 급경사 선형불량 등 위험구간과 차로 수 불균형 등 개선을 위한 도별 1개씩 총 8개 사업을 선정해 1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4000억 원 규모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와 2000억 원 규모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구축 사업도 각각 선정됐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30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에 면제결정을 통보하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후속절차를 밟는다.
이어 내달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비와 규모의 적정성과 대안을 찾는다.


철도 도로 사업의 경우 올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비와 조사 설계비 등 250억 원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추진되며 새만금 공항과 R&D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4.1조 예타 면제
예타 면제-탈락, 지자체 희비를 가르다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뉴스 해설> 예타 면제, 어떤 SOC 사업 포함됐나 2019-01-29 17:39:56
<뉴스 해설> 건설신기술, 왜 제대로 안뜰까? 2019-01-14 16:05:57
<뉴스 해설> 기초생활SOC 최저기준, 어떻게 마련됐나 2018-12-20 10:45:11
<뉴스 해설>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어떻게 되나 2018-12-19 16:01:43
<카드 뉴스> KT&G, 겨울철 릴레이 봉사활동 2018-12-19 15:55:23
< PR 마당 > KCC, 부산지방조달청 태양광발전소 준공 2018-12-17 11:30:21
시리즈 기획진단 ③/ 시절이 조선 성종시대 닮았다 2018-12-06 17:32:27
시리즈 기획진단 ②/ 우리는 에너지 독립국이 아니다 2018-11-22 14:18:34
시리즈 기획진단 ①/ 에너지 정책, 북한의 의도대로 가고 있다 2018-11-16 18:56:58
<화제의 신기술> 빗물 모아 대지로… 한국수안 ‘침투형 빗물받이’ 2018-10-31 17:11:36
<뉴스 해설> 공동이행·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어떻게 되고 있나 2018-10-04 16:21:57
<뉴스 해설> 수도권 중소규모 택지 17곳 어디인가 2018-09-21 13:10:35
<뉴스 해설>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어떻게 다른가 2018-09-11 16:33:43
시리즈 기획진단③/ 부가가치 상승 없는 일자리 창출은 ‘공염불’ 2018-08-02 18:27:20
시리즈 기획 진단②/ ‘총칼 몰수’는 옛말, 제도적 장치로 가능 2018-07-25 13:44:11
시리즈 기획 진단①/ 유권자 지지 속 ‘낮은 단계’ 공산주의 진입 2018-07-17 15:50:47
<뉴스 해설> 건설업 40년 된 ‘칸막이’ 없어질 듯 2018-06-29 16:17:08
<뉴스 해설>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논의 어떻게 되고 있나 2018-06-25 16:08:55
< PR 마당 > 두산건설 ‘신동백 두산위브 더제니스’ 내달 공급 2018-05-29 14:48:41
창간 10주년 특별취재/ 건설기업 아파트 진화(進化) 이끈다 2018-05-23 10:15:42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정부, 해외수주 경..
수직증축 리모델링..
부영그룹, 19단 경..
경기도, 순환둘레..
건설기계 완성차 ..
내달부터 시외버스..
1월 전문건설공사..
KT, AI 서비스 기..
공항공사, 공항 인..
해건협, 해외건설..
롯데건설, 소형 주..
주택학회, 19일 ‘..
대법원, 공인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