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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설> 예타 면제, 어떤 SOC 사업 포함됐나
2019-01-29 17:39:56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과 함께 24조1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4가지 영역으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제외한 3가지 영역이 대부분 철도·도로 등 SOC사업으로 이뤄졌다.


‘전국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에서는 10조9000억 원 규모 사업이 선정됐다.
우선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강원-호남 축 구축을 본격화해 X축 국가철도망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조7000억 원을 투입, 김천~거제 172km 구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을 통해 서울~거제를 2시간 40분대로 잇고 1조5000억 원을 투입해 청주~제천 88km구간에 고속화 철도망을 구축, 목포~강릉도 3시간 30분 거리로 잇는다.
고속철도 병목이 발생하는 평택~오송 46km구간 3조1000억 원 규모 복선 추가 건설도 포함됐다.
또 충청과 경북지역을 잇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해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한다.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 20km 구간에 4차로를 신설하는 8000억 원 규모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과 남양주 화도읍과 춘천시 서면을 잇는 33km구간에 4차로를 신설하는 9000억 원 규모 제2경춘국도 사업도 예타가 면제됐다.


‘지역산업 뒷받침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에는 5조7000억 원 규모 사업이 선정됐다.
먼저 전북의 숙원사업인 8000억 원 규모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됐다.
서대구역~대구산업단지 34km구간 철도망을 건설, 화물운송과 도시철도 연결을 추진하는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도 선정됐다.
울산시 두서면~강동동 25km에 4차로를 신설하는 외곽순환도로 사업에도 1조 원이 투입된다.

충남 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31km에 인입철도를 건설, 서해선과 연계해 화물운송을 효율화하는 9000억 원 규모의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도 추진된다.
부산 송정~김해 불암 14km에 4차로를 신설하는 8000억 원 규모 부산신항 고속도로 사업도 선정됐다.
1조 원을 투입해 신안 입해도~목포 율도·달리도~해남 회원면 13km 구간과 여수 화태도 월호도 개도 제도 백야도 12km를 잇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사업도 선정됐다.
인천 영종도~옹진 신도 3.5km구간 연도교를 구축하는 1000억 원 규모 평화도로 사업은 접경지역 사업으로 선정됐다.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에는 4조 원 규모 사업이 선정됐다.
먼저 수도권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1조원 규모 사업이 접경지역 사업으로 선정됐다.
대전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 37km구간을 순환하는 7000억 규모 트램 건설 사업도 예타가 면제됐다.
포항~동해 179km 구간에 4000억 원을 투입해 동해선 사업을 전철화하는 사업도 선정됐다.
국도의 급경사 선형불량 등 위험구간과 차로 수 불균형 등 개선을 위한 도별 1개씩 총 8개 사업을 선정해 1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4000억 원 규모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와 2000억 원 규모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구축 사업도 각각 선정됐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30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에 면제결정을 통보하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후속절차를 밟는다.
이어 내달부터 6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비와 규모의 적정성과 대안을 찾는다.


철도 도로 사업의 경우 올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비와 조사 설계비 등 250억 원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추진되며 새만금 공항과 R&D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4.1조 예타 면제
예타 면제-탈락, 지자체 희비를 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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