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새 정부 들어 탈원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이 지난 40년간 우리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며 재평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회장 황주호)는 최근 원자력발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은 고리1호기 가동 이후 값싼 전기 공급으로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에너지 안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반세기 만에 GDP 세계 11위 국가로 도약하게 된 것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으로 1970년대 2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이를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를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확보와 자립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주요 국가 에너지로 선택했다.
지난 1978년 고리1호기를 도입한 이래 현재 총 24기의 원전을 이용해 우리나라 총발전량의 약 30%를 생산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전력 수급 안정뿐 아니라 값싼 전력요금으로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왔다는 것을 원자력학회는 강조했다.

1982년 이후부터 30년간 물가는 271% 상승했으나 전기요금은 물가상승률의 49%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의 전력시장 정산 단가가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기 때문이라고 원자력학회는 설명했다.

또 원자력학회는 원자력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연료비 비중이 적어 외환 유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원자력을 준(準)국산 에너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가 전체 수입액의 20%를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에너지 안보 수준이 취약한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은 우리나라 총발전량의 30%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원료인 우라늄은 전체 에너지 수입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0.73%에 불과하다.
원유는 54.72%, LNG는 15.04%, 석탄은 11.50%다.

원자력학회 관계자는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9월 한국 표준형 원전 1호인 울진 3호기 준공식에 참석,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립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고 말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 12월 세계 최대의 원전 국가인 프랑스와 미국, 일본 컨소시엄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한전 컨소시엄이 UAE에 원전을 수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지금 원자력계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기술 자립은 한국만 원천 기술이 없다는 주장으로,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은 불필요한 소비를 부추기고 에너지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