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5~30% 감축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해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작업반은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경제 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오는 2020년에는 7억825만t, 2030년에는 8억5060만t으로 산정했다.
2030년 기준 에너지 부문은 86.9%, 비에너지 부문은 13.1%다.


정부는 이 같은 배출전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30년 배출 전망치보다 각각 14.7%, 19.2%, 25,7%, 31.3%를 감축할 수 있는 4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했다.


1안은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로 현재 시행되거나 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하고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했다.


2안은 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 및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도입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했다.


3안은 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탄소포집저장기술(CCS) 도입 및 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했다.


4안은 3안의 감축수단에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 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포함했다.


정부는 12일 4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감축목표는 상반기 내 UN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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