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과 교통문제 해결은 영원히 풀어야 할 장기적 난제다. 정책 부서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지방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궁금하다. 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시·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견해를 들어본다.〈편집자 주〉

다음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건설시장 위축으로 건설업계가 어렵다. 경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회 차원의 대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 인상,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서 시작된 국내 금리 상승 및 부동산 PF 시장 금융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시대’가 도래하면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안으로는 우선, 건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건설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경기도 내 건설업체의 규제완화 민원과 관련,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했다. 해당 조례에서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업체’ 또는 ‘페이퍼컴퍼니’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개정했다. 특히 실태조사의 유예기간을 당초 4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함으로써 도내 전문건설업계 보호에 기여했다. 앞으로도 건교위는 건설 기업, 정부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기지역 건설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올해부터 실시되는데 향후 계획은?

“올해 출범한 ‘경기도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민의 이동권 만족을 위해 출발했다. 공공관리제를 통해 경기도가 차량 관리 실태를 점검해 차량 내부 청결도와 승객에 대한 친절도 등을 관리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로 대중교통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며, 운행시간과 배차 간격 준수로 도민들은 정시에 도착하는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운수종사 근로자의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해 생활 만족도를 높이도록 했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관리제 확대와 개선에 주력할 것이다. 올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대상 노선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2개 이상 시군 간 운행하는 ‘시군 간 노선’ 700대와 각 시군이 관리하는 단일 시군 간 운행하는 ‘시군 내 노선’ 500대 등 1200대다. 이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는 도내 6200여 대 시내버스 모두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우리 건교위는 향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대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 개선점을 도출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지역사회와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다.”

- 서울기후동행카드와 The경기패스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매달 15회 이상만 사용하면 일반은 20%, 39세 이하 청년 30%, 저소득층은 53%로 할인되는 더 경기패스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매달 월 6만5000원을 지불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느냐하는 선택의 문제다. 또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할인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서울지역의 대중교통만 이용하면서 할인을 받을 것인가의 문제다. 

경기도민의 월평균 대중교통 이용 횟수는 30회 정도다. 금액으로는 월 4만9000원 비용이 발생한다. 그런데 40세 이상 도민이 The경기패스를 사용하면 20% 할인 혜택(4만9000×20%=9800원)을 받아 월 3만9200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40세 이하의 경기도민은 30% 할인 혜택(4만9000×30%=1만4700원)이 적용돼 월 3만4300원의 비용이 발생된다. 그러나 서울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월 6만5000원 정액제다. 이는 한 달에 44회 이상 사용해야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하고, 특히 신분당선 이용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우리 건교위와 경기도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수단과 요금체계, 31개 시·군별 교통패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The경기패스를 설계했다. 이달 중 대중교통 시스템 고도화 용역발주와 위·수탁계약을 거쳐 오는 5월부터 The경기패스를 시작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

-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계획됐다. 현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진행 상황은 총사업비 15조2000억 원이 투입되며 총 14개 사업구간 중 이천에서 오산까지 이어지는 9개 구간(174.9km)은 이미 준공이 완료돼 개통됐다. 그러나 아직 김포에서 파주로 이어지는 3개 구간(69.6km)은 공사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인천에서 안산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당초 1조6889억 원을 투자해 202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습지 보호 대안 노선을 마련하기 위해 늦어졌지만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화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이다. 서울 인근 지역의 교통 정체를 완화시키고 경기도 내 지역 간 연결을 강화함으로써 교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 동북부 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가장 관심을 갖고있는 경기도 현안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이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출퇴근 소요시간은 72분이며, 수도권의 경우 83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이런 현실에서 GTX 노선 연장은 경기도민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우선 GTX-A의 동탄에서 평택시까지 20.9km 구간 연장은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 혼잡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탄은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있어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평택시까지의 연장은 이러한 동탄 및 인근 지역의 교통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GTX-B의 마석에서 가평군을 거쳐가는 55.7km 구간과 GTX-C의 덕정에서 동두천시까지 9.6km 구간의 연장은 경기북부 지역 교통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다. 특히 가평은 관광 및 자연환경이 유명한 지역으로 이번 GTX 연장으로 지역의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경기도민들은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로 이주해서 ‘저녁 있는 삶은커녕 아침도 없는 삶’의 고달픔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번 연장안은 매일 출퇴근 고통에 시달리는 경기도민에게는 희소식이다.

건교위원장으로서 ‘주거와 교통은 한 몸이다’라는 생각으로 경제성 분석과 함께 도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각 지자체로 연결되는 버스전용차로를 신설하는 등 추가적인 교통문제 해결에도 노력할 각오다.”

- 건교위원장으로서 1400만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경기도민은 계속되는 물가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 따라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과 택시요금 조정 등 민생현안에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특히 버스준공영제 확대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운수종사자 및 건설노동자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건설·교통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의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다. 

집행부 및 13명의 상임위 위원과 함께 경기도의 건설·교통 인프라의 균형적인 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관심가져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