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과 교통문제 해결은 영원히 풀어야 할 장기적 난제다. 정책 부서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지방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궁금하다. 인천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시·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임관만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인천시의 도시정비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나?

“인천시민의 내 집 마련은 전국 어느 곳 못지않게 뜨거운 관심사다. 도시정비사업은 각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서울, 경기도와도 처한 상황을 비교하기 힘들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부동산 정책이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특히 인천은 오랫동안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규제 완화로 작년에 1차로 재개발 지역 공모를 마쳤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지난해 연말 2차 공모도 완료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서울의 ‘도시계획 신속통합심의기획’을 벤치마킹해 인천에 맞는 주택 공급 방향을 연구했다. 인천시의회가 연구단체를 구성해 검토한 결과,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시 각종 심의 절차로 인해 통상 15~25년이 걸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의무화’하고 착공 전 지하안전평가를 완료할 수 있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대상 범위를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남동구 만수 일대까지 포함해 5개 지역으로 늘었다. 인천시는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32.6%, 아파트의 경우 25.5%가 사용승인 30년을 넘어서고 있다. 원도심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한편으로 도시개발이 필요한 중구 자유공원과 미추홀구 수봉공원 주변의 고도지구 제한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생각이다.”

- 인천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은 여러 번의 변경으로 작년 5월 착공을 했다. 이 사업은 지난 50년간 인천을 남북 혹은 동서로 끊어놨던 경인고속도로의 방음벽을 철거하고 도로 중앙부에 공원과 녹지,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인천도 서울의 2호선처럼 인천도시철도 대순환 3호선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호선은 인천의 해양관광 활성화와 옹진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주변역을 신설하는 등 교통소외 지역을 줄여나가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장수IC 만성정체는 남동구 주민만이 아닌 인천시민 전체가 불편을 느낄 정도다. 더 이상 참기 힘들다는 주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이는 서창~장수간 고속화 도로 사업이 현재 김포TG 공동 사용 문제의 의견 차이로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서 2031년까지 사업이 완료될지도 우려스럽다.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간을 도로에서 너무 많이 보내면서 시민들의 피로가 쌓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줄이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Y))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그 후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신규노선 발표 결과, 우리의 촉구 결의안 내용대로 결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 지하철 5호선 연장안이 인천의 바람대로 확정되지 않았다. 견해는?  

“서울지하철 5호선은 김포·검단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 등 관련 지자체 간 합의와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장, 김포시장, 서울 강서구청장 등은 인천시와 합의 없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관한 업무협약을 일방적으로 진행해 인천시민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즉각 인천 검단 주민들이 주장하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에 인천 검단 경유 노선’을 포함하는 업무협약을 다시 진행하도록 집행부에 강력 요청하는 한편 5호선 연장에 검단 노선이 경유되도록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 검단신도시 입주민의 서울 이동 교통대책은?

“검단은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인구유입도 빠른 지역이기 때문에 입주민을 위한 교통 시설 확충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각종 도로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검단 신도시 연결 사업은 △원당~태리간 도로 구간 △검단 신도시에서 경명대로 간 연결도로 △검단신도시와 검단산단을 잇는 우회도로 △인천 북부권과 일산대교와 연결하는 도로구간 등 약 15개에 달하는 도로개설사업이 추진 또는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원당~태리 간 도로개설사업은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천시와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또 도시의 팽창으로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서울도시철도 5호선 연장노선 조정(안)이 인천시 안으로 확정돼야 한다. 현재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62만 서구 검단 지역주민과 100만 인천 북부권 주민의 출퇴근과 통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대광위와 오는 5월까지 협상을 이어나가 인천시(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GTX-D 노선과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이 확정돼야 검단으로 통하는 교통체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인천 1호선 연장 사업은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다.

검단의 경우 신혼부부도 많고 인구유입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빠른 곳이다. 따라서 검단신도시와 서구를 포함한 인천 시가지와 경기 북부권 및 서울의 주요 거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도로개설공사와 철도인프라 확충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사업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 

-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인천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

“서울시는 지난 1월 27일 기후동행카드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교통비를 아껴주는 정책으로 기후동행카드는 정기권(한 달 기준 6만5000원)을 발행해 지하철,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호응이 좋다고 한다. 해서 인천도 올 8월쯤 ‘인천I-패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예산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시의회도 집행부의 이 같은 노력에 협력하고 있다. 오는 8월에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협력해 인천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도록 할 것이다.

또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중구 자유공원 주변을 재개발·재건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첫 번째 과제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발 제한’에 대한 거리 규제가 오는 5월부터 200m에서 100m로 완화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다. 하지만 자유공원 주변은 지난 1984년부터 고도지구 제한이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어 이 족쇄를 풀어야 도시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비슷한 상황인 수봉공원 주변지역도 규제에 묶여 있어 올해는 인천 관내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낼 생각이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에 외국회사가 정비센터를 조성하고 있다. 인천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MRO(항공정비) 사업이다. 이스라엘 IAI사가 올 하반기 정비센터 착공 예정이며, 미국 아틀라스항공은 올 7월에 정비사업을 개시한다. 국내기업인 대한항공은 부천 엔진정비공장을 영종에 이전 및 증축을 추진하고 있어 항공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건교위가 도울 것이다.

항공산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UAM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도시인구 집중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UAM 비행체 개발, 운행 시스템 구축 및 이를 테스트하기 위한 실증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지자체 간 실증사업 선점을 위한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인천은 서울 한강~인천 아라뱃길 코스가 UAM산업 최적지다. 통합 운용과 부지확보 등 입지조건을 갖춰 인천의 미래 전략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인천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올해 인천시민들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까 걱정이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한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보고 있다. 또 건설교통위원회가 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관련 사업 등 지역 숙원 사업부터 대단위 사업까지 민원에 신속히 대응해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특히 인천에는 보이지 않는 소외지역이 존재한다. 민원이 제기된 현장을 찾아보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들에게 ‘시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구나’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함께 노력할 각오다. 민원 등 불편을 느끼는 시민은 언제든 시의회 건교위를 찾아달라고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