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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도시재생사업에 민간투자 적극 유치해야”
공공 재원만으로 SOC 확충 한계… 민간 재원 활용 필요 2020-02-13 16:23:40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도시재생사업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공공 재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에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민간투자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건산연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도시 쇠퇴는 복합적이고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한정된 공적 재원과 공공 부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반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민간참여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 연계 추진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한 민투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뉴욕의 허든슨 야드, 런던의 패딩턴 등 민관협력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 재원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공공성 높은 개발을 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통해 민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jhchoi@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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