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9.23 수 15:26
  협회
  단체
  연구기관
많이 본 기사
신종 코로나 잡는 환기시스템 나..
177억 들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건설기술인협회, 23일 ‘건설기술..
인천공항공사-현대차-현대건설-K..
서울시건축사회, 25일 ‘2020 서..
도로공단, 도로주행시험 경로 영..
서울시 서초구 성뒤마을에 공공주..
행복청, 평생교육원 설계 공모
행복청, 행복도시 아이디어 공모..
[인사] 국가철도공단
[인사] 국토교통부
[인사] 한국철도기술연구..
[인사] 국토교통부
<분양 포커스> 대림산업, 내달 ‘e편한세상 순천 어반타워’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림산업은 내달 ‘e편한세상 순..
용인시 기흥구 “건축허가 받으려면 수방계획 제출하라”
[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용인시 기흥구(구청장 이정표)가 건축..
사건기자의 법 이야기/ 피의사실공표죄
조국 추미애 울산경찰의 가짜 약사사건 등으로 최근 언론에 ‘피..
 
건산연 “도시재생사업에 민간투자 적극 유치해야”
공공 재원만으로 SOC 확충 한계… 민간 재원 활용 필요 2020-02-13 16:23:40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도시재생사업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3일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공공 재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에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도시재생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고 수익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서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민간투자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건산연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도시 쇠퇴는 복합적이고 구조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한정된 공적 재원과 공공 부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상업과 업무 기능이 집적된 중심시가지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반되는 경제기반형 사업에서는 민간 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서만이 지속적인 지역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민간참여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사업 연계 추진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 연계형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 추진 방안,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한 민투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뉴욕의 허든슨 야드, 런던의 패딩턴 등 민관협력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 재원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공공성 높은 개발을 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공성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통해 민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지희 기자jhchoi@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국내 개발 ‘로프스크린도어’ 불가리아 진출 2020-09-22 16:19:11
8월 전문건설공사 수주 4조5820억 ‘감소폭 확대’ 2020-09-22 15:10:11
서울시건축사회, 25일 ‘2020 서울, 건축산책’ 시상식 2020-09-21 17:27:45
건설기술인협회, 23일 ‘건설기술인의 날’ 기념식 생중계 2020-09-21 10:53:40
FIDIC, 온라인 콘퍼런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엔지니어링 해법 모색’ 2020-09-18 09:29:06
건협-캠코, 건설사업 상생협력 모색 2020-09-17 14:27:19
“2030년 국내 리모델링 시장 규모 44조” 2020-09-16 17:47:27
감정평가사협회-KB국민은행, 감정평가서 디지털화 ‘맞손’ 2020-09-16 14:05:40
국토진흥원, 국토교통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접수 2020-09-14 17:11:06
건협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도입’ 반대 2020-09-10 16:42:32
“해외 근로자 건강보험료 면제기준 완화해야” 2020-09-08 15:55:36
건설연, 제1호 연구소기업 등록 2020-09-08 09:51:10
하반기 건설업 평균임금 2.23% 상승 2020-09-04 11:55:53
건설연, 컨설팅 지원 참가기업 모집 2020-09-04 11:33:49
국토진흥원, 수소 시범도시 위험성평가 추진 2020-09-03 14:06:19
표준지공시지가 현장조사도 전용 앱 하나로 편리하게 2020-09-01 14:45:53
감정평가사협회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센터’ 운영 2020-08-27 14:17:20
건설기술인협회 “건설기술인 교육이수 현황 한 번에 확인하세요” 2020-08-25 13:26:55
건설연 ‘탄소섬유·시멘트 혼합물 활용’ 노후 시설물 보강공법 개발 2020-08-25 09:44:33
7월 전문건설공사 수주 6조4720억 ‘전년比 소폭 감소’ 2020-08-24 16:12:37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신종 코로나 잡는..
177억 들인 부동산..
시설안전공단, 함..
‘건설기술인의 날..
국토부, 도시재생..
도로공사, 간편 전..
도로공사, 평택복..
24일 ‘건축의 날..
KOEM, 해양동물 구..
서부발전-두산重-..
새만금청, 건설현..
국토부, 전주 복합..
KOEM, 바다 가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