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현재 PF 대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건설사 대량 부실 사태가 빚어졌던 지난 2010년 당시의 두 배에 달해 PF 부실에 따른 위기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에 대한 직접적 유동성 지원장치 마련, 미분양 물량 해소 촉진 등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를 발표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 원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보유한 은행, 증권 등 6개 금융업권이 보유한 PF 직접 대출의 총잔액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등 포함되지 않은 업권에서 실행된 PF 대출잔액과 유동화된 금액을 모두 포함할 경우 실제 부동산 PF 규모는 202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건산연은 추산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PF 규모 추정치인 100조2000억 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건산연은 지난 2010년대 초반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분양이 급증하자 PF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가 대거 부실화됐고,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동반 부실사태가 빚어졌다며 현재의 PF 위기는 구조 측면에서 당시와 유사하지만, PF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위기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수년간 부동산 PF시장으로 금융참여자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조달방식이 확대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물 부문에서의 부실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상호작용하면서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산연은 PF 위기와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향후 부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권의 손실 흡수력 보강 △회생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에 대한 직접적 유동성 지원 장치 마련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지원 강화 △일부 부처에 분산된 위기 대응 시스템의 강화·효율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산연 김정우 연구위원은 “지금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회복이지만, 이미 부실 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자금시장에서 불안이 촉발되는 것을 얼마나 조기에 포착해 잘 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