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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신도시 후속조치 구체화 땐 시장 안정”
변창흠 장관, 민관 주택공급 정책 간담회서 강조 2021-02-26 12:42:42

[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택공급 관련 민간 핵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10만 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심리 진정 및 가격안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아직 대책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주택시장 상황을 진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인허가 지원,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 등을 통해 장애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주택협회 등 참여 민간기관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시행,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참여하고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 공급기관들은 공공 직접시행 때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대표기구 설치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LH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주택공사(G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등이 참여했다.



전병수 기자dolsum2020@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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