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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
국토부-서울시, 23일부터… 소요기간 단축 등 기대 2021-02-22 12:58:20

[국토경제신문 전병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주도 3080’ 추진을 위해 2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계획을 주도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장점은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 간소화가 가능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기간을 종전의 13년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에 비해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병수 기자dolsum2020@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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