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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발목잡힌 도시정비사업 ‘무기한 연기’
조합 사업비 증가·건설사 수주 불가… 발만 동동 2020-03-31 17:41:59
총회 직접 참여율 한시적 완화·전자투표 등 유연한 대처 필요

[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도시정비사업이 무기한 미뤄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총회연기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분양예정인 길음역세권과 수색6·7구역을 비롯 응암2, 가락삼익등 대부분의 주요사업지들이 총회자체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반총회는 직접참여율이 10% 이상, 인허가 관련은 20% 이상, 시공자 선정은 50% 이상으로 돼있다. 이 가운데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시공자 선정 단지다. 건설사들이 수주를 전혀 못하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회 직접참여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정비사업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규제완화가 어려울 경우 코로나사태등 국가 재난적 상황 발생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합은 총회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밀집된 회의실이 아닌 운동장등 야외 장소를 총회장소로 고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 입장에서도 사업연기에 따라 사업비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도심의 주택공급이 중단돼 향후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총회 지연(지자체 연기 요청) 사례 주요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규모

총회일정

총회목적

비고

기존

변경

응암2구역

2569

’20.3.7

미정

사업시행

변경인가

’20.05 준공예정

인창 c

1468

’20.3.7

미정

정기총회

’20.04 분양예정

갈현1

4116

’20.3.7

미정

시공사선정

 

길음역세권

395

’20.3.7

미정

조합장연임

’20.04 분양예정

수색7

672

’20.2.28

3.21

관리처분

변경총회

’20.04 분양예정

수색6

1223

’20.3월초

3.28

관리처분

변경총회

’20.04 분양예정

응암2구역

2569

’20.3.7

미정

사업시행

변경

’20.5 준공예정

가락삼익

1650

’20.3.26

4월 중

자금차입

서울시 사업비 융자

삼환가락

1136

’20.3.5

4월 중

자금차입

서울시 사업비 융자

성남산성

3372

’20.2.23

4월중

관리처분

’22.03 분양예정



한양규 기자ykhan@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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