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건설 생산구조 개편 시범사업이 이르면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산하 발주기관들과 건설업 생산구조 개편 관련 시범사업 발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협의가 거의 마무리된 단계로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에는 생산구조 개편 관련 시범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핵심은 내년에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건설업역의 칸막이가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상황에서 실제 종합건설 시장에 전문건설사의 참여가 가능한지, 전문건설공사에는 어느 정도 종합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국회를 통과한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은 내년에 공공공사에서 종합과 전문의 문턱을 개방하고 2022년에는 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업체가 공종별 전문 업종을 모두 등록했다면 복합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할 수 있고, 종합업체에는 하도급 공사 참여를 할수 있다. 전문건설사 컨소시엄을 통한 복합공사 수주는 2024년부터 가능하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최대한 다양한 조건으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문 업종은 29개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역 폐지로 어느 정도 종합건설사가 전문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반대로 종합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전문건설사 규모를 가늠하려면 최대한 많은 공종과 다양한 조건의 시범사업이 필요해 여러 변수를 고려해 발주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최근 종합업체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문공사의 시장 규모를 83조2000억 원으로, 전문 업체는 24조7000억 원 규모의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란 보고서를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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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도 당장 업역 개편에 따른 건설시장 변화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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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해보면 업역 개편으로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와 덜 받는 분야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건 주력분야 공시제나 전문 업종 대업종화와 같은 큰 문제들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