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1.17 목 9:7
  정책종합
  LE Top뉴스
많이 본 기사
춘천 레고랜드 이번엔 탄력받나
<뉴스 이슈> 현대차 GBC, 이르면..
중부발전-보령시, 라돈 측정기 보..
현대건설기계, 축구 통해 베트남..
“생활SOC 예산 잡아라”… 지자..
중부발전, 3억 달러 그린본드 발..
<뉴스 해설> 건설신기술, 왜..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 위반시 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내일배..
[인사] HDC영창, 김홍진 ..
[인사] 토목학회장에 이종..
[인사] 대림, 이해욱 회장..
[인사] 새만금개발청
<뉴스 이슈> 현대차 GBC, 이르면 6월 착공
[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뉴스 해설> 건설신기술, 왜 제대로 안뜰까?
[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건설신기술은 우수한 기술을 건설현장..
<지상 중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남북경협, 우리보다 중국이 앞서..
[국토경제신문 김성원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6일 &..
 
도로포장에 ‘신소재·공법’ 활용된다
초경량 비행장치·드론 관련 규제도 개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2018-10-31 16:49:29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도로포장에는 신소재 포장재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유인드론과 플라잉보드 등 새로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쉬워진다.

드론에 대한 활용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에 대한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먼저 도로에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해 신소재와 신공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 등은 다른 재료를 사용한 시공 사례도 있지만 도로의 경우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만 가능하도록 규정돼있었다.
앞으로는 자동차의 하중으로 인한 도로파손을 최소화하고 주행의 쾌적성을 높인다는 목적에 맞고 효율이 뛰어난 신소재와 신공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기존에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8종으로 한정돼 있던 초경량 비행장치에도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기술 판단기준과 비행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설계 제작 기술자료와 지상 성능점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위험도를 평가한 뒤 이를 반영해 시험비행 장소제한과 단계적 비행시험 등을 확보한 뒤 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유인 드론, 플라잉보드, 퓨전맨 등 새로운 비행장치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드론의 활용도도 높인다.

먼저 시설물 점검과 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하도급이 가능한 안전점검은 비파괴검사, 수중탐사, 지반조사 등 13개로 제한돼있었다.
실제로 드론 등 신기술은 하도급이 불가능한데다 초기구축 비용도 높아 안전점검업체가 직접 구비하기도 어려워 안전진단 분야에서 활용도가 낮았다.
내년 8월 완료 예정인 R&D 결과를 토대로 절차와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드론 비행도 쉬워진다.
기존에는 3일 전 온라인으로 비행승인 신청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의 드론 활용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불법어업 감독과 연안관리 등 긴급 드론비행이 필요할 경우 유선으로 통보하고 비행이 가능해진다.



조후현 기자joecho@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서울시, 보도블록 파손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2019-01-16 14:46:34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역 설명회 ‘스타트’ 2019-01-16 12:23:48
조달청, 창업·벤처기업 혁신지원에 업무 초점 2019-01-16 08:55:59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3년마다 안전인증 2019-01-15 17:07:45
위험작업 사내도급 제한된다 2019-01-15 13:16:02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4월 초까지 공모 2019-01-15 11:29:02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내일배움카드 신청 2019-01-15 10:11:25
올해 골재공급량 지난해보다 42%↑ 2019-01-14 17:27:09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15일 신청 접수 2019-01-14 11:57:25
조달청, 상반기 혁신 지원·기업 부담 경감 논의 2019-01-14 10:57:30
안전관리 비용·책임, 원사업자가 부담 2019-01-14 10:39:48
한국, 스페인·폴란드와 인프라건설 파트너십 구축 2019-01-14 09:17:28
스마트폰으로 공사장 날림먼지 측정한다 2019-01-11 11:13:30
미세먼지로 작업 못해도 공공 공기에 산정 2019-01-11 09:47:50
조달청, 강원지역 창업벤처기업 판로 지원 MOU 2019-01-11 09:14:25
해외건설·마이스터고 첫 졸업생 배출 2019-01-10 12:57:23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강화된다 2019-01-10 12:43:48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 2019-01-10 10:49:37
국토부-균형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2019-01-10 09:25:53
향후 건설업 3대 키워드, 경쟁력 강화·불공정 해소·성장동력 확보 2019-01-09 15:01:12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생활SOC 예산 잡..
“후분양 전환, 건..
티웨이항공 지난해..
한국건설안전환경..
서부발전 “안전 ..
서울시, 보도블록..
동국제강-송원문화..
LX, 전북 대학 공..
쌍용건설 ‘더플래..
중기부, 규제자유..
현대건설기계, 축..
한-국제철도협력기..
국토진흥원-서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