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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권력은 부패한다
2017-03-18 13:58:47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정치학 교과서 1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다. 일찍이 영국의 역사학자 액톤卿이 설파한 명언이다. 그토록 단아하고 엄전해 보였던, 그래서 기대가 더 컸던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에게 온 국민이 뒤통수를 맞고 난 지금, 더욱 쓰라리게 와닿는 이야기다.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정국에 돌입했다. 모든 예비 후보들이 감언이설로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다. 어떤 후보는 10년 일하면 1년은 놀아도 임금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후보는 전 국민에게 땅을 나눠 주겠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다. 모두 표심을 잘못 읽고 있는 듯하다. 지금 우리 국민의 수준은 이보다 훨씬 더 높다. 공짜로 밥을 먹여주고,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주겠다는 말에 넘어갈 유권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대통령은 국민의 리더며, 정책결정의 최고 위치에 있을 사람이다. 국군통수권 헌법수호자 국가의 대표권자 등 헌법에 명기된 교과서적인 직위를 떠나 국가의 존립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다.


이 시대의 국가존립 문제란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달렸다. 국가의 대외 경쟁력이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 견줄 만한 능력을 갖는 것이다. 그 수단으로 분배정책도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고, 성장정책도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다. 부의 평준화 정책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규모의 경제’ 정책도 또 다른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수도권 분산 정책도, 수도권 집중 정책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21세기 가치 다변화의 시대에서는 모든 정책결정이 나름의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모든 정책결정의 결과는 국가의 경쟁력 상승과 일치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 상승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로 집약된다.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이요, 다른 한 가지는 ‘스톡’의 부가가치 상승이다. 이는 지구촌 모든 국가가 실현해야 하는 공통된 가치다. 서울이 워싱턴 런던 도쿄 베이징보다 부가가치가 높아야 국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은 서울의 집값, 땅값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반대로 서울 집값이 폭락하고 버려진 땅이 많아진다면 도시의 대외 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대외 경쟁력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부산도 마찬가지 인천도 마찬가지 각기 나름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하며, 나아가 지방 소도시도 실정에 맞는 특유의 부가가치를 높여가야 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역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역량이다. 청년 실업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문제는 세계 공통의 난제이자, 모든 선진국이 겪고 있는 국가 경쟁력 추락요인이다. 이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해결하지 못할 사람은 이미 지도자가 아니다. 당대에 안 되면 다음 지도자가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은 마련해야 한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적어도 국가를 이끌겠다고 나서는 사람이라면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최소한의 기본 가치는 정립하고 있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기본가치는 없고, 자기만의 입신양명과 그동안의 정치적 공적을 내세워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의 87%, 10명 중 9명은 “정치인은 국가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건설교통 분야 전문지로서의 본지 사시(社是)는 ‘건설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다. 이 잣대에 어긋나면 비판을 가하고, 이 기준에 맞으면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대선부터라도 자신의 공약이 현재와 미래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지를 두고 공방하는 그런 대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자기 이익’보다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지도자가 된다면 ‘부패권력으로 몰락하는 절대 권력자’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2017년 3월 17일
조관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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