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도 보조항로에 대한 운항방식이 취항명령제에서 경쟁입찰제로 변경된다.

국토해양부는 낙도보조항로의 운항 방식이 취항을 명령하는 취항명령제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된다고 30일 밝혔다.

취항명령제는 취항을 기피하는 항로(26개 낙도 보조항로)에 선사를 지정해 취항토록 명령하고 결손금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식이다.

반면 경쟁입찰방식은 선사들간 경쟁을 유도해 최저수준의 보조금으로 운항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낙찰된 사업자는 금액 한도내에서 운항는 방식이다.

지원방식 변경은 지난 8월부터 사업자를 선정한 진리~울도, 군산~말도 등 10개 항로에 대해 1일부터 실시하고 16개 항로는 2009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낙도보조항로 운영방식이 변경되면 연간 결손보상금(2007년도 약 86억원)을 약 15% 정도 줄일 수 있다" 며 "지금까지 정부 지원금을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이 같은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