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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에 국토부 소관 사업 1조3522억 반영
한국판 뉴딜에 6206억, 경기보강에 5005억 투입 2020-06-03 20:28:05
새 출범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92억 출연키로

[국토경제신문 조관규 기자] 정부는 3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35조3000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은 한국판 뉴딜 사업을 포함 총 1조3522억 원이 반영됐다.
추경의 세부 내용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6206억 원 △경기보강 사업에 5005억 원 △사회 안전망 사업에 2205억 원 △기타 107억 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과 관련 △올해 내 집행 가능성 △일자리와 경기 보강효과의 신속성 △국민의 생활 개선 효과 △미래 성장동력 등을 기준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판 뉴딜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사회변화에 맞춰 투자방향을 전환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사업은 △디지털 SOC △물류 인프라 △ 그린 뉴딜로 나뉘어 반영됐다.

 
SOC와 첨단기술을 결합하는 디지털 SOC 분야에는 모두 3358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2020년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스마트 철도에 1853억 원 △AI기술을 접목한 역학조사 시스템 사업에 84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스마트 도로에 505억 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에 1000억 원 △지하 시설물 전산화에 90억 원 △정밀 도로지도에 50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물류 인프라 사업에는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건립에 52억 원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조성에 10억 원 등 총 62억 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그린 뉴딜 사업에는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1992억 원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360억 원 등 모두 2352억 원이 반영됐다.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의 단열재와 단열창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의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이 주 내용이다.


5005억 원의 경기보강 사업은 철도 도로 하천으로 나뉘어 △일반 철도, 고속 철도의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에 4064억 원이 반영됐다.
또 도로 분야에는 안전 및 환경 개선 사업과 유지보수, 병목지점 개선 사업에 총 725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하천의 유지보수에 216억 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으며, 공항 분야에도 김해 신공항 흑산도 소형 공항 등에 대한 올해 집행분을 조정해 483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했다.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에는 △다가구 매입임대에 2185억 원 △주거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지원에 20억 원 등 모두 2205억 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통합,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새롭게 출범할 한국시설안전공단에 92억 원을 출연키로 했다.
또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노선 복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예산을 신속히 집행,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철저한 사업관리와 사업 추이에 따른 충분한 후속 투자로 목표연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소관 3차 추경 세부 내용.hwp   조관규 기자ok8980@lenews.co.kr
당정 3차 추경 최대 규모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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