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1만5920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1만5920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주택에 올해 공시가 변동분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서울에서 6675명, 경기 3016명, 경북 860명 등이 탈락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에서 탈락자가 가장 많이 나왔고 분당, 대구 수성구, 광주 남구 등 각 시·도에서 집값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탈락 인원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한 수급 탈락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종 복지와 세금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 실제 반영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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