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9.7.19 금 23:47
  정책종합
  LE Top뉴스
많이 본 기사
코레일, 일반인 철도교통 관제사..
한전KDN, 8개 우수협력사 선정
LH, 공동주택 탄소배출권 획득
중부발전, 사회복지시설에 희망나..
한화건설, 꿈에그린 도서관 85호..
이스타항공-이노시뮬레이션, 가상..
수은-KIND, 방글라데시 인프라 투..
인천공항 당일 택배서비스 내국인..
열차 승차권 취소 위약금 줄어든..
[인사] 국토교통부
[인사] 새만금청 차장에 ..
[인사] 국토교통과학기술..
[인사] 건설공제조합
<뉴스 브리핑> 서울시 ‘자전거 고속도로’ 추진
[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서울시가 ‘자전거 고속도로(CRT..
<분양 포커스> SK건설, 견본주택에 첨단기술 접목 ‘신흥 SK뷰’ 눈길..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SK건설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
<지상 중계> 민자사업 활성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
[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방향 정..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강화된다
국토부, 마감재 일부 해체하고 점검토록 ‘의무화’ 2019-01-10 12:43:48

[국토경제신문 배동호 기자] 앞으로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안전점검 때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64회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 지난해 말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분열 사고 등에 따른 조치다.

 

현행 안전점검이 육안으로 진행돼 구조체가 마감재에 가려 보이지 않는 균열 등을 발견해내는 데 한계가 있다.

또 건축물의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시 거주 중인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청취가 중요하지만 근거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선안은 지어진 지 20년이 넘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을 활용한 정밀 안전점검을 5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안전점검 시 점검자가 건축물 관리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문 조사도 벌인다.

관리자가 이상 유무를 기록하도록 체크 리스트도 보급한다.

건축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와 점검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축물 관리자가 점검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현행 방식은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3000㎡ 이상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안전 취약 문제로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이보다 작은 소규모 건축물 역시 필요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시기·대가 등의 기준을 구체화한다.

지정 요건도 기존 지침에서 시행령으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점검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32개 지자체에 우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향후 성공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배동호 기자dhbae@lenews.co.kr
- Copyrights ⓒ 국토경제신문 & le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으로 가져가기 블로그로 가져가기 트위터로 가져가기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로 가져가기 URL복사
 
민자사업, 정책 신뢰성 유지가 최우선 2019-07-18 16:27:51
국토부, 건축구조·자재 안전 불시점검 2019-07-18 15:14:21
시설공사 표준시장단가지수 평균 4.1% 상승 2019-07-18 10:14:53
조달청, 상반기 3조158억 단가적정성 검토 2019-07-17 11:55:55
건설 노사정 갈등해소센터, 15일 현판식 2019-07-15 15:02:21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 2019-07-15 10:10:25
조달청, 45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2019-07-11 09:50:50
규제 가로막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돌파구 열린다 2019-07-10 14:55:38
국토부, 내년 개발제한구역 생활공원 7곳 조성 2019-07-09 14:20:58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2년 반 만에 재개 2019-07-08 20:00:30
‘팀 코리아’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지원 나선다 2019-07-08 17:29:32
설계비 2억 미만 공공건축물, 가격보다 ‘디자인 경쟁력’ 2019-07-03 13:51:19
공공공사 적정 착공 준비기간 명시 의무화 2019-07-03 09:34:47
30가구 이상 아파트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2019-07-01 17:39:35
건설현장 사고나면 반드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2019-07-01 16:22:33
조달청, 46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2019-06-28 09:46:07
조달청, 제9기 설계심의분과위원 51명 선정 2019-06-26 14:18:52
공사중단·노후 공공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2019-06-24 16:14:15
광주전남·전북·울산 혁신도시 사업 속도낸다 2019-06-24 15:25:31
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고시 2019-06-20 17:36:36
[1] 2 3 4 5 6 7 8 9 10

 
실시간 뉴스
민자사업, 정책 신..
“주52시간제, 법..
HF, 부산 취약계층..
KOEM ‘5000t급 다..
해운조합, 대의원..
한전 등 36개 공공..
경기도시공사, 감..
LH, 안전부패 예방..
LH-건설기술관리협..
LX-감정평가사협회..
대림산업, S&P 투..
두산인프라코어 ‘..
2.1GW 새만금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