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한건설협회가 나섰다.

건협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SOC투자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민간투자사업 및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건협은 건설투자 확대, 주택시장 정상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기업도시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서를 한나라당, 민주당 등 국회 5당과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SOC 예산 확대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촉구했다.

2009년 SOC예산을 전체예산증가율(7∼8%)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SOC예산의 안정적확보를 위해 2009년말 폐지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존치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재정사업으로 추진중인 제2경부고속도로를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민자사업 활성화 및 기업의 투자의욕 고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SOC공사의 적기완공을 위해 민간선투자 대상을 계속비공사 뿐만 아니라 장기계속공사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민간투자사업도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사업제안 당시와 비교해 공사비 보전이 어려워 적자시공이 불가피하고 자금조달도 안돼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추진중인 BTO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건협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요구했다.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종부세 적용 고가주택기준을 상향(6억원 → 9억원)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등록세 인하를 건의했다.

민간 중대형주택 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의 폐지를 요청했다.

기업도시는 구조적으로 낙후지역에 입지할 수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 안되거나 과도한 규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기업도시 규제완화 및 정부지원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요청했다.
기업도시개발의 경우에 국가 및 지자체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의 미적용과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