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태민 기자] 정부가 노후 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연간 1조 원씩 10년간 10조 원을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뉴:빌리지 프로젝트는 노후 빌라촌의 소규모 정비사업, 개별 주택 재건축과 주민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연계한 사업이다. 

노후 빌라 밀집 지역을 아파트로 재개발하는 것보다 새로운 다세대·연립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 10가구, 다가구 20가구 미만 주민이 모여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가 150억 원 내외의 기반시설·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방범CCTV, 보안등, 주차장, 관리사무소, 북카페,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복지관 등이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짓고,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건설할 수 있다.

기금에서 융자해주는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할 수 있다. 

이보다 범위가 더 넓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과 개별 주택 재건축에 나선다면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역시 150억 원 내외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뉴:빌리지 사업에 별도의 재원을 편성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연간 1조 원가량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저층 주거지 편의시설 설치에 쓸 예정이다.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으로 나눈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시범사업 지역을 공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 꾸미기 위주였다면 뉴:빌리지는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