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의 공단화 방침에 감정평가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감정원 공단화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조문규 위원장과 비대위원 8명은 7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실을 방문, 한국감정원 공단화 방침에 공식 항의했다.

이같은 업계의 반발은 정부가 투자법인인 한국감정원을 지분 100%를 소유하는 공단으로 바꾸고 민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서를 검증하는 감독기관으로 개편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비대위는 국토부가 주장하고 있는 감정평가업계의 고가, 선심성 퍼주기 등 부실 감정사례가 만연돼 있어 이를 정화하고, 지도·감독하기 위해 감정원을 공단화 해야 한다는 논리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실제로 2009년 담보평가 10만507건 중 과다감정으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된 사례는 불과 수십건 미만으로 전체 담보평가의 0.001%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극소수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호도하고 감정원 공단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실을 공정하게 파악하지 않고 왜곡과 과장으로 만든 잘못된 명분을 근거로 공단화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전체 3000명의 감정평가사 중 93% 이상 인원이 소속돼 30년 이상 국가의 중요한 토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온 민간 감정평가업계를 부실집단으로 매도, 위축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그동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소유자 추천제도’ 폐지를 건의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감정원 공단화의 문제점 지적은 물론 생존권이 달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 공단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평가업계는 한국감정원의 공단화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는 감정평가업계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감정원 공단화를 추진키로 해 향후 공방이 더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