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3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사전예약으로 시작된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청약을 27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의 2010년도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18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보금자리주택은 △주거안전망 구축 △내집마련 촉진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주택정책이다.


국내 주택시장은 지난 10년간 수요(연간 50만가구)에 비해 공급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향후에도 가구분화·주택멸실 등으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수요 억제를 통한 ‘불안한 안정’보다는 도심 등 필요 지역에 공급을 확대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집값이 소득에 비해 크게 올라 무주택 저소득 가구가 전체의 약 18%에 해당하는 약 292만가구에 달하는 상황으로 서민들의 자가 보유를 촉진하고 자가 보유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수급 및 가격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장기능 정상화 및 도심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향후 10년간 연평균 50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특히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인 ‘보금자리 주택’으로 통합하고 향후 10년간 총 150만가구(연평균 15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이란 주택정책을 펼쳤지만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기존 국민임대공급계획(40만가구)을 유지하면서 영구임대주택(10만가구) 공급 재개, 지분형 임대를 포함한 10년 임대(20만가구), 전세형 임대주책(10만가구)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결국 소득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확충, 서민들이 집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2차 보금자리주택에는 에너지 절감, 디자인 차별화, 이용자 중심 편의시설 등을 도입해 품격향상을 도모하고,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선 보금자리주택을 시범지구부터 단열·열원 등의 설계를 강화, 에너지 절감률을 30% 이상 강화한 주택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지구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테마설정, 거주자의 다양한 생활방식에 맞는 장수명 주택구조 도입 등 디자인 차별화도 도모하게 된다.


이밖에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단지 내 장애인·고령자 케어형 주거동을 도입하고, 복지 수요·기술발전 등 여건변화를 반영, 시설기준 강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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