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의 아파트 시공현장 거푸집 붕괴사고와 관련, 국회가 국토해양부에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모든 관급공사 현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건설 현장의 인명피해 사고에 대해 국회가 해당 건설사의 관급공사 현황자료를 요구하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5일 발생한 부산시 북구 화명동 롯데캐슬 아파트 신축 공사장의 거푸집 붕괴사고와 관련,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이 롯데건설의 또다른 시공현장에 대해서도 현황자료를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롯데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관급공사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추가 자료요구에 대비해 노동부에 협조를 의뢰, 안전사고 대비 일제점검 자료 확보와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와 국회의 이 같은 조치는 현장 근로자의 인명피해 사고를 내고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롯데건설의 안전 불감증 태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캐슬 카이저 신축공사 현장의 인명사고와 관련, 롯데건설에 진상보고를 요청했으나 롯데건설은 ‘경찰이 조사하고 있으니 지켜만 보라’며 진상보고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롯데건설의 이 같은 태도는 ‘사법권이 없는 행정부서이기 때문에 당하는 무시’라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와 동시에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국토부에 사고내용과 재발방지 대책을 잇따라  질의해왔으나 ‘건설사가 진상보고를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답변을 되풀이 하자 국회는 결국 국토부에 자료요구서를 공식 발송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 관계자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는 것은 인명사고를 내고도 서둘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건설사와 감독관청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의 조치”라고 말하고 “이번 자료는 정희수 위원의 대표 요구로 국토위 위원들이 공유해 특단의 인명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공동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관계자는 특히 전국 769개소의 공사장에 대한 노동부의 안전사고 일제점검 결과에 주목, 729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음에도 사망사고가 실제 발생한 롯데 현장은 왜 작업중지나 형사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19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해 P건설 등 10개사를 형사입건하고, S건설 등 15개 공사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729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했으나 사고를 낸 롯데건설의 현장은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위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경노동위원회와 공조해 해당 건설사는 물론 노동부와 국토부 등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근로자 과실이 아닌, 건설사 과실로 발생하는 인명 사고가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최고 제재로 인명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