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본래 목적과 달리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재선 의원은 국토부 산하 주요 20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의 선진화 추진 중간실태를 조사한 결과, 누적부채는 증가하고, 신규채용은 감소해 선진화 방안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개 기관에서 부서 간 통·폐합이 진행됐지만 대부분 보여주기 식의 통·폐합과 단순 수치위주의 형식에 그쳤다는 것.

LH공사는 올 들어 7개의 처·실과 17개의 단·팀을 축소했지만 같은 기간에 인력감축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사업본부·직할단은 오히려 4개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2008년에 61개 처·단을 2009년 47개 처·단으로 14개 부서를 줄였으나 올해 56개의 처·단으로 다시 9개의 부서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는 11개 팀과 4개 지사를 축소시켰지만, 7개의 도로관리소 신설, 44개소 영업소 추가 등으로 같은 기간 인력감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허울뿐이 조직개편을 실시해 오히려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정원 감축현황도 상위 직급보다는 하위직급 인력감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으로 회사 내 기득권이 인정되고 일자리가 필요한 젊은이들만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철도공사와 도로공사는 2008~2009년에 걸쳐 각각 2급 이상, 3급 이상에서는 단 한명도 감원이 되지 않은 반면, 철도공사는 3~6급 하위직에서 5115명, 도로공사는 4~8급 직급에서 507명이 각각 감원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만 국토부 산하 주요 20개 공기업에서 3769명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모순된 인력감원으로 신규인력 채용은 259명에 불과해 ‘일자리 나누기’ 취지에도 역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또 공기업들의 부채는 오히려 증가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20개 기관 전체 부채는 선진화 방안 추진 이전인 2005년에서 2007년 부채증가가 72조2350억원에서 110조1180억원으로 37조8830억원이 증가됐지만, 선진화 방안 추진 이후인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부채증가는 110조1180억원에서 166조5790억원으로 무려 56조4610억원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이재선 의원은 “현재 추진중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부서 간 형식적인 구조조정, 부채증가, 청년 일자리 감소 등 어느 것 하나 개선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