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29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방안 발굴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역건설산업은 생산 유발, 부가가치 유발뿐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도 높아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공공 조달 때 일정 비율 지역건설기업 우선 조달 배분을 제외하면 지역건설산업의 보호와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한 정책·제도 추진이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은 각각의 지자체가 처한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이어서 실효성이 저하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산연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별 지역건설산업의 특성, 각종 실태 분석 결과와 더불어 기존 정부와 지자체, 주요 공공 발주기관 및 해외 주요국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건산연 전영준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풀을 제시했다.

전영준 연구위원은 “우선 중앙정부는 지역 공공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방 인프라 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 참여 유도 확대, 중소 지역건설업 계약목표제(가칭), 적정공사비 산정 및 지급 풍토 마련을 통한 안정적 업 환경 제공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는 신규인프라 사업발굴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지역건설업 보호 지원제도의 내실화, 부실 지역건설기업 퇴출시스템 정비, 지역건설산업 관리 행정의 고도화 또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