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19일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위기, SOC 투자의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주요국 금융시장 혼란이 가중되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유가는 전년 대비 42% 상승한 배럴당 100달러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현대경제연구원은 국제유가가 평균 배럴당 100달러에 달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0.3%p 하락,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p 상승,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 0.25%p 인상 등 통화 긴축을 결정한 데 이어 이달 회의에서도 0.5%p 인상과 양적 긴축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금리 1%p 인상 시 우리나라 실질 GDP는 0.52% 감소하고 물가는 0.02% 상승할 것이라고 건산연은 분석했다.
이러한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건산연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경제성장률, 취업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큰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C에 추가적으로 1조 원 지출 시 실질 GDP 성장률이 0.076%p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인프라 투자를 1조 원 증가시킬 시 일자리는 1만1093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SOC 예산 증가는 일자리 증가 효과, 사회 취약 계층의 일자리 증가 효과가 커 생산적 복지 차원의 정책과도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내다봤다.


건산연 엄근용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SOC 자본스톡은 프랑스,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SOC 투자는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소득불평등도 해소 및 중저소득층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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