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이 제값을 받으려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의견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개최한 ‘공공조달 중소기업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 등의 지속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중기중앙회 유진호 판로정책부장이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재료비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였으며 평균상승률은 25.7%로 조사됐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에 달했으며 평균상승률은 1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다.
77.9%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덕여대 김익성 교수가 진행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홍성규 이사장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 △백석문화대 장명균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전선공업협동조합 홍성규 이사장은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 원 규모에 달하나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으로 중소기업의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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