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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민간·지방공사까지 확대
2022-05-17 16:01:49

[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다.


지난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에서 검토업무를 수행해왔다. 
최근 검토물량 증가, 전문기관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해 민간기관·지방공사 등도 전문기관으로 확대 지정했다. 


지난 2일 1차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사 2곳과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민간기관 3곳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 
2차로 18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등 민간기관 3곳을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검토 전문기관은 한국부동산원,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 2곳과 지방공사 2곳, 민간기관 6곳 등 10곳으로 늘어난다. 
공공기관은 공공 발주 사업을, 민간기관·지방공사는 민간 발주 사업을 담당한다.


아울러 기존 검토업무를 수행하던 한국에너지공단은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관리하는 운영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제도개선, 교육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외에도 지방공사, 민간기관까지 전문기관 지정을 다각화함으로써 지자체·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민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지희 기자jhchoi@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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