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유럽철도국과 ‘철도안전 관련 기술 및 규제 사안에 관한 행정 약정(Administrative Arrangement)’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은 유럽연합(EU)과 철도 협력관계를 마련하는 첫걸음으로서 철도안전 기술과 인증체계를 세계 최고 수준인 EU 수준으로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주요 협력 범위는 △안전 평가 방법, 안전 문화, 안전 관리 시스템, 사고조사, 적합성 평가 및 인적·조직적 요인 등 철도 전반 법규 및 기술 문제에 대한 활동 및 지식 교환 △철도안전 정보, 안전 촉진 및 신규 안전문제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이다. 

운영·기술적 위험 사건 및 요인, 안전평가, 완화 조치 등 양국의 철도안전 개선을 위한 정보 교류사항을 구체화하고 정보 교환과 관련된 협력 활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과 유럽이 공동으로 철도안전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그동안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기준 적합성평가 등 기술적 규제 장벽에 대한 한-EU 정부 간 소통 통로가 부재해 국내 철도차량 및 부품 제작사가 수출에 애로가 있었다”면서 “이번 약정은 철도 분야 무역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점을 논의하고 개선할 공식적인 협업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철도국(European Union Agency for Railways)은 EU의 철도안전정책 수행을 위해 안전기술기준, 안전목표 등 철도안전제도를 실행·변경하는 전문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