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 된지 2월 5일로 1주년을 맞는다.
물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한 것은 지난 2008년 12월로 해수로는 1년이 넘었지만, 추진 조직이 정비돼 사업이 본격화 된 것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발족된 지난해 2월5일 부터였다.


아직도 목청 돋운 비난과 반대의 주장이 많지만, 마치 큰 일 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왜곡하던 그 험악한 분위기는 1년 사이에 꽤 수그러진 것이 그간의 변화다.
당시를 회상해보면, 4대강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건설 기업은 기자단이 모인 기자실에는 접근이 금지돼 있었다. “너희 4대강 하는 기업 아냐? 너희랑은 얘기도 같이 섞기 싫으니 나가”라는 냉대가 공공연히 자행되던 때였다. 중도좌파 정도라고 해야 지식인이란 평판을 받고, 4대강 사업 정도는 신랄하게 씹어 돌려야 기자다운 기자로 평가되던 것이 1년 전의 일이었다. 그 때와 견주어 보면 불과 1년 사이에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다.


그러나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라는 일부 언론인과 힘 있는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아직도 반대를 위한 반대, 갈등을 위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실제로 최근 한 언론의 보도에 준설토에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다량 검출돼 당초의 국토해양부 환경영향평가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보도했고, 이로 인해 보충 설명자료가 배포되기도 했다. 뉴스의 팩트(Fact)만 놓고 보면, 준설토에 맹독성 발암물질인 비소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그 농도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법적기준이든 혹은 미국 해양대기청(NOAA)의 비규제기준이든 어쨌든, 다량의 비소가 검출됐다는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비소가 함유된 준설토를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뉴스의 초점이 맞춰져야 옳은 것이다.


오염된 퇴적토를 하천에 그대로 두는 게 좋은지, 준설 뒤 정화해서 농경지 흙으로 재사용하는 게 좋은지, 농경지 흙으로도 부적합하니 우주 밖으로 버리는 게 좋은 지를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언론인의 사명이다. 더욱이 자칭 나라와 겨레의 장래를 생각하는 언론인이라면, 과연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알게 된 이상, 맹독성 발암물질 위로 흐르는 물을 그대로 마실 수는 없다. 걷어내야 한다는 당위성이 확고해졌고,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이제는 오염된 흙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의 큰 정책 결정이든 작은 조직의 의사결정이든 심사숙고와 좌고우면을 거듭하고 내려진 결정이라면 원만한 추진을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 정책갈등과 대안갈등은 많을수록 좋으나, 이념갈등이나 이익갈등은 지양해야 한다. 특히 표심을 겨냥, 정치권이 자행하고 있는 소위 ‘이익갈등’에 언론이 들러리를 서서는 결코 안 된다.   


다만, 4대강 사업을 계기로 국토해양부 등 행정부처가 반성해야 할 것은 개발 속도의 형평성이다. 환경영향평가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시행 이전에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여타 사업의 경우 느슨하게 대응, 지지부진해왔던 게 사실이다. 다른 개발사업이나 민자사업의 경우도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  공평무사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6일
조관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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