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공약 달성을 위해서는 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동향과 과제’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새 정부는 5년간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는 2030년 기준 전체 공동주택 4217개 단지 중 73.4%가 리모델링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898개 단지가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를 통해 11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건산연은 수직 증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통한 신규 주택공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산연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수직 증축, 내력벽 철거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는 사회 취약계층 밀집 지역의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이 밀집된 도시 저개발 지역 역시 집단적인 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산연 박용석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주택 리모델링으로 주거 여건이 개선되면 지역 공동체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면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자원의 최적 활용과 낭비 제거, 주택의 장수명화 등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