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중소건설기업을 육성하려면 중점분야를 선정,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문제점을 중소건설업 관점에서 점검, 새로운 중소건설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박상혁·문정복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후원했다.


국토연구원 이치주 부연구위원은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건설기업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건설생산체계 개편 등 환경변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중소건설기업을 발전·육성하려면 도시재생 전문기업 등과 같은 시장이 열릴 수 있는 중점분야를 선정해 지원해야 한다”며 “또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정연 박승국 산업혁신연구실장은 ‘생산구조 개편 영향 및 전문건설업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생산구조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소규모 중소건설업체 간의 과당경쟁, 불법하도급 양산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어 업종시스템의 본질적 기능 회복, 종합과 전문의 공생 발전, 건설공사의 특성에 따른 발주 등 공정한 원칙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종합-전문공사의 수주 및 시공자격 개선방안 제시와 함께 건설공사 상호시장 진출 제한 범위를 설정할 것을 핵심 방안으로 제안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김한수 세종대 교수의 진행으로 서울시 권완택 시설국장, 국토교통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 태인건설 김길수 대표, 전건협 김영현 건설정책본부장 등이 두 발제자의 발표내용 및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생산구조 개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종합공사 진출에 있어 전문건설업체에 존재하는 여러 단계의 높은 장벽이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종합과 전문업종의 특성을 유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과 중소건설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금융 지원, 시공기술개발 지원 및 관련 인증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는 송석준 의원이 토론 결과에 대한 입법을 검토하고, 건정연 유병권 원장이 연구를 통한 후속대책 마련을, 전건협 윤학수 회장이 중소건설업계를 대표해 지속적인 육성·발전 정책 건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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