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채원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9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 초청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등 정책 현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양 기관은 종합과 전문이 분담하는 업역체계 복원을 위해 기존 업역 중심의 수주체계로 회복할 것을 건의했다.
또 전건협에서 처리 중인 실적관리사무 중 유지보수공사를 국토교통부가 회수해간 것은 민간역할의 위축과 관리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다시 일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문조합은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전문조합 유대운 이사장은 “전문건설업계가 직면해 있는 여러 현안을 정책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을 초청해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전문건설업계가 튼튼해져야 건설산업이 안전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만큼, 전문건설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건협 윤학수 회장은 “공공시장에 이어 올해부터는 민간분야에서도 종합과 전문간 상호시장이 개방됐으나 당초의 취지와 달리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제도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법 시행에 있어서도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사고의 범위와 책임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교흥 의원은 “중소 전문건설업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제도 보완과 지원 대책 마련에 힘써 나가는 한편, 간담회에서 제안한 내용도 면밀히 검토해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