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12일 ‘건설부문 투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위축, 건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부진한 상황으로 올 1분기 건설투자는 작년동기대비 0.7% 감소했고, 2분기 이후 건설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공공 및 민간부문의 SOC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투자 지원 방안에서는 입찰, 낙찰, 시공, 분쟁해결 등 국가계약 전 과정을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낙찰단계에서 최저가 낙찰제, 최고가치 낙찰제를 확대 시행한다.


또 국도, 철도 공사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민간자금 차입 통한 선(先)시공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3000억 수준의 초과시공을 실시한다.


건설 라이프 사이클 전 단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발주, 업종·업역, 보증제도, 기술개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선진화 방안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공, 주공, 토공 등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사업물량 5조원을 앞당겨 투자하고, 올해 계획된 민자사업(BTL,BTO)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