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60조7995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57조575억 원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국토부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분야별 예산은 SOC 분야의 경우 22조7913억 원, 주택·기초생활 등 복지 분야는 38조82억 원이다.
복지 분야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 보장 등에, 도로·철도·물류 등 SOC 분야는 필수 교통망 확충, SOC 고도화 및 첨단화, 안전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8096억 원을 편성, 평택~오송 철도 제2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노후 공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796억 원, 캠퍼스 혁신파크에 210억 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지역 경제거점을 주요 간선교통망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 6706억 원, 울릉공항 건설사업 1140억 원 등의 계획 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했다.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산업 등을 본격 지원한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4806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45억 원, 수소시범도시 245억 원 등 국토교통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2876억 원을 포함해 8330억 원을 편성했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307억 원으로, 낙후된 물류센터 개선을 통해 물류서비스 질을 제고한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200억 원 규모로 지속 운영하고 기반시설 첨단관리 기술 개발·수요대응 모빌리티 등 R&D도 5788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주거급여 및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강화한다.
주거급여 예산은 올해 1조9879억 원 대비 1940억 원 늘어난 2조1819억 원이다.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은 22조7613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3조1539억 원이 늘었다.

안전 강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정보시스템에 해체공사 안전강화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125억 원을 투자하고 화재성능보강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확대 지원을 위한 건축안전 예산 546억 원을 편성했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 SOC의 융합을 통해 도로·철도·교량 등 노후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SOC 스마트화 투자에도 2조4808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도시철도 사업예산을 올해 대비 5462억 원 증액한 1조9278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토부 하동수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회복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