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식이 필요하다며 민관협력 분양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내년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건산연은 9일 ‘새 정부의 정책 과제’ 보고서 발간을 통해 차기 정부가 주목해야 할 4가지 건설 정책 이슈와 이를 위한 33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건산연이 선정한 4대 건설 정책 이슈는 ‘국민 삶의 질 안정’, ‘격차 해소’, ‘산업 고도화’,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이다. 

우선 국민 삶의 질 안정은 주택과 인프라 등의 시설 공급과 관련 제도 혁신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며 △집이 있든 없든, 국민 모두의 주거 안정 △쾌적하고 편리한 일상을 위한 환경 조성 등 두 가지 영역에서 6개 과제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차기 정부는 소득수준, 생애주기에 맞게 민간·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정책지원을 통해 국민 삶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임대차법’으로 개정, 임차인·임대인 모두를 위한 임대차 제도를 바탕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격차 해소는 세대·지역·산업 내 격차 해소에 초점을 두고 △내집 마련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 △국민 모두가 누리는 인프라 △건설산업의 수직·수평적 격차 완화 등을 위한 10개 과제를 마련했다. 
건산연은 시장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민관협력 분양물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거상품 다양화, 대안형 분양상품 개발, 청약제도 개편 등을 제안했다. 

산업 고도화는 주거시설 및 인프라, 제도, 기술, 인력 등의 고도화를 목표로 △주택·부동산시장 기능 회복 및 고도화 △공공조달 혁신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건설산업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인적자원 투자 등 11개 과제를 제안했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당면한 현안과 산업 내 저해 요인과 발생 가능한 각종 이슈에 대응하는 법령 및 제도 구축·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산연은 ‘스마트 건설 촉진법’ 제정을 강조했다. 

안전한 인프라와 현장은 인프라와 건설현장의 안전확보를 통한 안전한 사회를 지원하는 대책으로 △낡고 위험한 인프라에서 안전한 첨단 스마트 인프라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 등을 위한 6개 과제를 제시했다. 
건산연은 건설안전사고에 따른 재해와 사고 사망자수를 줄이는 과제는 정치적 관계를 떠나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국정 과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을 위해 ‘안전한 건설현장’ 캠페인 추진과 민관 위원회 발족, 건설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비와 민간 발주자 책임 강화,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고도화 과제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