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SOC 투자방향이 철도중심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도로에 대한 투자도 신규 건설보다는 혼잡구간 정비 등 기존 도로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국토해양부 최장현 차관은 20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 물류항만 정책방향’ 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교통부문 SOC 투자를 철도 중심으로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2020년까지 철도 투자비중을 기존 29.3%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건설은 양적 확대보다는 병목구간 정비, 순환도로 등 기존 도로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KTX 운행지역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울산·경주·마산지역 KTX 운행을 시작으로 2011년 전주·남원·순천·여수, 2012년 진주·인천공항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도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KTX 운행 확대와 함께 기존 철도에 대한 고속화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아울러 기존 도로 위주의 물류기능도 철도 중심으로 개편된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철도의 수송분담률을 기존 8%에서 20%로 높일 방침이다.

화물 운송을 자동차에서 철도·연안해운으로 전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Modal Shift를 확대 추진한다.

올해 경부선 KTX 2단계 사업이 완공되면 기존 철도는 화물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2단 적재열차(DST)를 도입해 수송능력 증대 및 운임절감 등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송 효율이 높은 장대열차와 고속열차도 도입된다.

특히 국토부는 DST 도입을 위해 기존 200여개 터널을 대상으로 높이 증고 등 개․보수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장현 차관은 “그동안 도로를 중심으로 물류시스템 및 SOC 투자가 진행돼 왔다”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따라 기존 물류기능 및 SOC 투자 방향을 철도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어 “앞으로 교통물류 정책방향은 철도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