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증산4구역과 연신내역, 쌍문역동측, 방학역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증산4구역은 주민 호응이 높아,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2/3 이상을 가장 빨리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세권 3곳 역시 주민 동의율이 높은 만큼, 연내에 본 지구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역별 주민동의율은 △증산4구역 75% △연신내역 67% △쌍문역동측 81% △방학역 75%로 집계됐다.


도심복합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의 핵심사업으로 그동안 도심내 주택공급이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것을 공공이 참여해 원주민 분담금을 낮추고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이다.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 공급함으로써 주택공급까지의 체감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 대비 10년 이상 단축된다.


특히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또 용도지역,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인센티브를 통한 개발이익은 특정 기업에 사유화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 저렴한 분양, 생활SOC 설치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 4곳 후보지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59㎡가 4억8000만∼4억9000만원, 84㎡가 6억1000만∼6억4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경우 주민들의 가구별 평균 부담금은 8000만~1억3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3.3㎡당 평균 가격은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1931만∼2257만원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공공 사업임에도 주민에게 민간 브랜드 선정,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 민간 재개발사업 수준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 지정을 완료해 308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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