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노후 공공건축물 개선에 복합개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9일 발간한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19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은 5만198동으로 전체(21만6823동)의 23.2%를 차지했다. 
향후 10년 안에 추가로 4만3485동이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는 등 노후 공공건축물의 급격한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건산연은 재정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 공공건축물 개선에 민자사업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특히 전국의 노후 공공건축물이 대체로 허용 용적률 대비 저밀도로 개발된 만큼 민자 방식의 복합개발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합개발은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 다양한 용도를 연계해 개발하는 것으로 도심 지역의 노후 건축물과 건물이 밀집한 재개발 지역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모두 재정투자에 의한 방식이다. 


건산연 박용석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공공건축물 개선을 위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 관리운영기간 등에 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제도는 신규 인프라 건설사업에 적합하게 마련돼 있는데 이들 제도를 노후 인프라 민자사업에 제한 없이 적용하기보다 노후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사업방식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노후 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시 시설 용도를 제한하는 토지이용규제 및 건축물 용도 규정 완화, 경제성 확보를 위한 부대부속사업 활성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